붙임1		2024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 공모전 추진계획

□ 공모전 개요

○ 접수기간 : ’24. 6. 12. ～ 7. 26.

○ 공모주제 :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자유 주제

<공모전 제안 주제 선정 관련 설명자료>

⦁ 학교안전사고란?

- 교육활동(등·하굣길 포함)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,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

- 학교장의 관리·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및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

⦁ 학교 및 학생의 범위 : 유치원(생), 초·중등학교(생), 대학(원)교(생), 재외한국학교(생) 등

⦁ 주요 주제 키워드 : 사고 및 보상, 실태조사, 학생 및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, 학생안전체험관, 학교시설, 재난 훈련, 학생안전교육 7대표준, 안전관리 체제(안전 및 시설 관리 지침, 규정, 매뉴얼 등) 외 학교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선정 허용

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학교안전법) 참고

※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(2022~2024) (붙임2 참고)

○ 공모분야 및 참가대상

-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(대상자 제한 없음)

공모분야	참가대상	출품자료
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 아이디어 제안	∙전 국민	∙정책 제안서(한글파일) ∙결과물 PPT 및 PDF(1차심사 통과자에 해당)

※ 1팀당 최대 3명까지 팀원 구성(개인 참여 가능)

○ 접수방법 : 정책 공모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

○ 심사절차

사전/1차 심사	⇨	공개 검증	⇨	2차 심사
필수 제출서류 누락 여부 심사 및 서면심사를 통한 공개검증 대상 선정		대국민 공개 검증		발표심사를 통한 최종 수상작 선정

□ 시상내용

○ 시상내용 : 총 상금 1,050만원 / 총 10팀 시상

구분	훈격		상금
대상	교육부 장관상	1팀(명)	300만원	300만원
최우수상	행정안전부 장관상	1팀(명)	200만원	200만원
우수상	시도교육감 협의회상	3팀(명)	각 100만원	300만원
장려상	중앙회 이사장상 및 공모전 후원 기관장상	5팀(명)	각 50만원	250만원
계	10팀		1,050만원

□ 심사기준

○ 창의성, 효과성, 현실성, 계속성, 적용범위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심사

<평가항목별 배점기준>

평가항목	탁월	우수	보통	미흡
창의성	20	15	10	5
효과성	20	15	10	5
현실성(실현가능성)	25	20	15	10
계속성(지속가능성)	20	15	10	5
적용 범위	15	10	5	0

<평가항목별 기준>

- 창의성 : 제안의 내용이 참신하고 독창적인지 평가

- 효과성 : 비용, 인력, 시간 등의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 평가

- 현실성(실현가능성) : 내용의 구체성, 실행 가능성, 타당성 등 정책화하기 용이한지 평가

- 계속성(지속가능성) :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점과 행정환경 변화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평가

- 적용 범위 : 교육현장 대부분으로 확산 가능한지 평가

참고		공모전 유의사항

○ 다수(3건 이내) 제안 응모 가능하나,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,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포상

○ 제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적권·초상권 침해, 명예훼손, 표절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민·형사상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
○ 제출한 제안서는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 및 삭제 반환 불가하고 공모전 마감일 이후 접수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됨

○ 응모 시 응모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, 공모전 응모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○ 타 대회 수상작 혹은 유사한 작품, 타인의 저작물, 명의도용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상한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, 상금을 환수함

○ 응모작은 초상권, 저작권, 소유권,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, 시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, 상금을 환수함

○ 제안서에 활용되는 자료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, 가급적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 활용을 권장함

○ 주관기관은 일부 접수작을 공개검증을 위해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음

○ 본인이 제작한 순수 제안서로만 접수 가능하고 생성형 AI 활용 프로그램 및 사이트로 제작된 작품은 접수 불가능함. 수상 후 발견될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, 상금을 환수함

○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정책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있음

○ 수상자는 주관기관 이외의 제3자(개인,기업,기관 등)에게 수상작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주관기관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, 상금을 환수함

○ 응모자는 응모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한 경우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

○ 제안서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을 포함한 시상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

○ 우수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유의사항 및 공고문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으로 간주함

○ 최종 수상작 원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응모작품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공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○ 상금은 세금이 공제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함

○ 팀으로 지원 시 상금은 대표자(팀장 또는 지도교사)에게 일괄 지급됨. 또한 수상 후 상장 및 상금 배분에 대한 출품자 간의 문제가 발생 시 주관기관은 이에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음